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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의 한국경제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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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 12월 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80년(1970~2050)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내놓은 경제 성장률의 추후 비관적 전망은 향후 30년간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인구 감소세의 가파른 하락세 기인에 따른 탓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시나리오 간에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초저성장 국가 아니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정도만 다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는 1980년대였다. 이 기간 한국은 연평균 9.5% 성장했다. 이후 성장률은 10년 주기로 2~2.5%포인트씩 하락하며, 2010년대에는 2.9%로 낮아지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는 2.1%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정체 타개책으로 과감한 이민정책과 교육 선진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도높게 제언했다. 아울러 초저저성장 국가라는 암울한 미래가 출현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답보의 주범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한 가운데,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며,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방안 수립에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했다.

 

● 경제성장 ‘노동생산성과 함수 관계’

 

1년에 네 차례 주요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4월 11일 우리나라 GDP가 올해 1.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1월 전망치(1.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IMF는 네 차례 연속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한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고성장이 끝났을 때 1인당 소득은 우리와 거의 유사했다. 한국의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역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이었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경제성장은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크게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2%였으나 2000년대엔 4.6%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5.4%에 달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4.5%로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엔 후발 주자의 이점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급속도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선진 기술 도입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자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 노동생산성 ‘R&D투자 활성화’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26.2달러다. OECD 국가 평균(39.7달러)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은 노르웨이(62.7달러), 룩셈부르크(61.1달러), 미국(56.2달러)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선진국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줄었으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줄지 않고 고착화 되는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숙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수출이 늘어도 GDP 상승이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수출은 주로 제조업 위주이다. 그런데 제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 수출 기업이 아웃소싱으로 해외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 창출은 기존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이다.

 

그간 한국의 성장을 이끈 제조업의 둔화가 문제라면 앞으로 갈 길은 어디일까? 서비스업종 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서비스 산업도 낙후돼 있다는 게 문제이다.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수준이 크게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고정투자 활성화와 그에 따른 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료, 법률, 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개방 등을 통한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 및 고정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정투자 가운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대체 투자보다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도 한국 경제성장률 증진은 묘책은 있는 법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여성인력의 확충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 △중소기업의 육성 등이 타개책으로 제시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혈연 중시 풍조, 투명성 부족, 불확실한 경영환경, 노사간 긴장 관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여성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남녀간 임금 격차 감소 △교육 및 보육 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 △부모의 육아 휴직 확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조세 부담 비율이 두번 째로 낮다. 이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나 형평성 문제 해결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금 확충 ▽물가 연동 조세 정책에 전향적인 세금 징수 ▽노년층 및 빈곤층에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 등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낮은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 역시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규모 기업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기업이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로가 열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세와 실업감소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현 국내 기업생태계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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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8 [02:31]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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