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인도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기 보다는 국제정세의 상황 논리에 의존한 면이 상당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토소스 미국무부>

美 부시 행정부와 인도 총리인 ‘만모한 싱’이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곧 최종협상을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UAE 데일리가 보도했다. 또한  두바이의 카르즈(Khaleej) 타임즈는 경제적 대가보다는 원칙론이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전쟁에 테러 종식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것처럼, 아시아 신흥국가의 핵무기 재무장 야망을 저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미국은 연신 곤혹스러움을 보여 왔다.

부시는 과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기적이 발생해서 이란 문제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일까. 또한 북한은 판에 박힌 듯 한 시소게임 전략을 거듭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점차 미국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핵무기 해법에 있어 슈퍼 강대국의 자존심과 체면이 좌절로 점철되는 가운데도 백악관의 어떤 미시전략도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편, 아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란에 맹렬한 비난이 가해지면서, 반면 인도에는 핵시설 실사의 반대급부로 미국의 민간 핵기술을 제공하는 등 여러 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미국의 호혜적 입장 또한 이내 시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3일간 미국과 인도 간 진땀을 빼는 협상에 있어 양국 간 긴장을 해소시키는데 실패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이 진행된 1년 반 동안 회담이 결렬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근본적 원인을 극력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들 간 근본적 견해 차이는 무엇일까. 요체는 양국 간 협상 타결로  당사국들이 취하게 될 궁극적 과실은 무엇인지에 진정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인도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기 보다는 국제정세의 상황 논리에 의존한 면이 상당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가시적 핵외교 정책은 지역평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을 붕괴시키면서 수그러들 조짐이 일절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바로 원칙적 협상안 최종 도출이란 이런 오류와 실책을 범하지 않는 대범주 내에서 전력 투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번역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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