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女性시대출산·육아인권·이혼웰빙드림푸드·여행슈퍼우먼 실버세대 해외여성이주여성女性의원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 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24.06.21 [17:10]
정치·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진표 국회의장 간담회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치부
 

작년 10,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에서

‘2055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5/26 [20:16]  최종편집: ⓒ 해피! 우먼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故 박영문목사의 지옥 체험기 / 드보라
古代 기름부음의 ‘기원과 의미’ / 소정현기자
‘십현금 출현하면’ 메시야 출현 임박 / 피터 킹
건국대, 서울 국제수리생물학회 개최 / 경제부
우원식 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접견 / 정치부
“뽀오얀 밤안개 속 흔적도 없이” / 림삼 시인
온열질환! 3대 건강수칙으로 예방 / 사회부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故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님 / 정치부
‘김정은 시대’ 2인자이자 ‘북한군 서열 1위’ / 소정현기자
“나의 인생책! 행복하세요” / Hnin Wutt Yi(은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 소개 임원규정청소년보호정책-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사업자명칭:월드비전21, 발행인․편집인 蘇晶炫, 발행소: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번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90-1,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등록일자 2010.04.08, 통신판매업 제2010-전주덕진-52호,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 2010 해피!우먼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해피! 우먼에 실린 내용 중 칼럼-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피! 우먼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강령을 따릅니다.